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 안 번 호	1198	제안연월일 : 2021. 5. .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주    문

가. 의원에 대한 자격ㆍ윤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5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위원 수는 9인 이내로 한다.

다. 활동기간은 2021. 7. 4.부터 2022. 6.30.까지로 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56조와 동법 시행령 제56조 및「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32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의원이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의원의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6조, 제57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36조 (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 (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ㆍ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57조 (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윤리강령) 의원이「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시민에게 의원의 책임을 다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사행위에 관하여 시민에게 책임을 진다.

제6조(윤리실천규범) 제6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5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를 수행할 때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른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일반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6. 심사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7.「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하게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해서는 안 된다.

제32조(특별위원회)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두는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안,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3. 그 밖에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위원회

②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결의안은 그 이유와 활동기간, 위원 정수, 구체적인 직무의 범위 등을 명시하여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이 경우 위원 정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이하 “특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 및 모든 위원이 초선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④ 특위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가 의결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해당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만료되고 이미 심사한 안건이나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활동기간 연장 또는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한다)이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그 안건이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33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등)  ①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위원을 개선하거나 보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은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없으며, 질의나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35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2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없을 때에는 선출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선출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여 위원회 활동이나 안건 심사가 어려운 때에는 부위원장 선출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